창원성추행변호사 조력사례 | 창원성추행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 추행하지 않았음을 밝혀 불송치 받아

창원성추행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무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관으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 잠시 기다리라며 자리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배 부분을 살짝 건드린 것을 중요부위를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교육생에 의해 신고를 받았습니다.

창원성추행변호사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가 아닌 배 부위를 친 것이었으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창원성추행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및 군형법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 성립요건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한민국의 군인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군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보면 군 형법에서 군인 간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원성추행변호사는 군교육 특성상 피의자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교육 당시 전차 시범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도 염려되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창원성추행변호사는 교육을 진행 중인 강단 구조상 피의자가 서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방식이 불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교육생 역시 피의자 진술과 일치한 진술을 했음을 역시 강조했습니다.

창원성추행변호사는 피의자가 7년 가량 교관 업무를 해왔으며 매년 2차례씩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는 성실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 수료 당시 교육생들이 작성한 교관 평가를 근거로 피의자의 올바른 품행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