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 | 군인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

군인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라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군대에 입대해 훈련소 생활을 마친 후 이번 사건 부대에 입소하여 군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외로운 군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 피해자인 군 동기가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오기에 둘도 없이 친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너무 편하고 친근하게 느껴져 친근함의 표현으로 피해자의 배나 팔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심각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스킨십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군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이 사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군인강제추행이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말합니다.

또,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다면 남성이 남성을 추행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은 기습 추행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인강제추행 혐의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군인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판결로 몇 년 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자체를 면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음에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사건 의뢰 즉시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인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군형법에 능통한 군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가 협력해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