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사기죄 개념
- 2. 사기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변호 전략 수립
- - 사기죄 방어, 자백 및 반성 태도 강조
- - 사기죄 방어, 피해 회복 노력 부각
- - 사기죄 방어, 범행 동기 및 경위 설명
- 3. 사기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실형 방어 성공
1. 사기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해온 사업자였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량의 연식이나 사고 이력뿐 아니라 실제 주행거리가 차량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은 차량 매입 과정에서 주행거리 계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후 동일 업계에서 활동하던 지인과 공모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중고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총 150여 차례에 걸쳐 중고차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낮게 조작한 뒤 판매했고 약 7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다수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판매한 점, 허위의 사실을 고지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을 문제 삼아 자동차관리법위반과 사기죄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사기죄 개념
▶자동차관리법이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등의 사항을 정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자동차의 등록, 운행, 정비 등과 관련된 규정을 어겼을 때 발생하며 다양한 형태의 위반 행위와 처벌이 존재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고의로 변경∙조작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는 운행 이력과 관리 상태에 따라 안전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의 허위 표시는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교통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쳐 강하게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차량의 주행거리를 허위로 고지하여 구매자가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전문변호사,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변호 전략 수립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주행거리 조작과 같은 허위 정보 제공은 소비자가 차량의 가치를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사기죄의 유형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며 최대한의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기죄 방어, 자백 및 반성 태도 강조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행거리 변경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 초기부터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모든 내용을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기죄 방어, 피해 회복 노력 부각
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일부나마 보전해주었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해 자산을 처분해 보상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범과의 공동 책임을 분담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환급하려는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기죄 방어, 범행 동기 및 경위 설명
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고의적으로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업계의 과도한 경쟁과 경영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경제적 궁박과 영세 사업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사기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실형 방어 성공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수십 차례 반복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도 결코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허위로 차량 상태를 조작하거나 기망할 경우 형사적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기전문변호사와 같은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초기 대응부터 피해 회복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피해 규모, 피해자 수, 반복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사기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마련해 처벌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 운영,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체제를 운영해 빈틈없는 신속한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