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특허분쟁 사례｜특허침해 형사고소, 기술 차이 입증하며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위치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맞춤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요 기능의 구조를 업데이트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기능 개선 직후 경쟁사로부터 자사 기술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기업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국내특허분쟁을 다수 수행한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침해제품이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이라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또한 침해제품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할 때에는 청구범위 만을 형식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명세서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면 특허권 제225조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침해 처벌 수위는?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데이트한 기능이 겉보기에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기술 구현 방식·작동 원리·정보 처리 로직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쟁사의 특허가 ‘실시간 위치 정보 수신’과 ‘자동 추천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의뢰인의 기능은 이용자의 수동 입력이나 조건 설정을 기반으로 정보가 필터링되는 방식임을 분석하여 제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구항 분석표, 기술 설명 자료 등을 통해 기술적 불일치를 상세히 입증하며, 수사기관의 기술 오해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능 기획 당시부터 특정 특허를 모방하거나 유사 구현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외부 참조 없이 내부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기능을 자체 개발해 왔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획 자료, 내부 회의록 요약본, 기능 개선 배경 자료 등을 정리하고, 기능 아이디어의 흐름과 기술 구현 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침해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간접침해 요건 자체가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은 단순 정보 제공 및 사용자 편의 기능으로서, 제조·생산 등 물리적 결과를 수반하는 기술이 아니며, 해당 기능을 활용해 다른 특허를 실현하는 구성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127조에서 말하는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내특허분쟁은 사소한 기능 변경이나 업데이트를 계기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구현의 유사성만으로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법적·기술적 분석을 병행한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특허법원 판사 경력, 지식재산권 수사부 검사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포진되어있어, 다수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유사 분쟁 방지, 서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특허분쟁에 연루되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