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허전문변호사 | 사건 배경
- - 경쟁 업체로부터 특허권위반 고소 당해
- - 고소인 측 주장
- - 특허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 2. 특허전문변호사 | 사건 검토
- - 관련 법리 검토
- 3. 특허전문변호사 | 변론 내용
- 4. 특허전문변호사 | 특허권 침해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마무리
1. 특허전문변호사 | 사건 배경
특허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번 사건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업체로부터 특허권위반 고소 당해
의뢰인은 타 업체들과는 차별성을 둔 초소형 녹음기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출원하기 전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기술적인 특허권을 등록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고소인)는 해당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특허권 침해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
고소인 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했다고 주장
▷ 특허 청구항 중 일부 구성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특허법에 따라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제품 판매 중지를 요구함
특허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특허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고소인 측 주장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녹음기 부품과 관련한 특허까지 막아둔 것은 불합리한 특허 범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특허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리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 변리사 협업, 특허권 발명 재검토
▷ 특허소송
🔗특허권 분쟁은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한 영역으로 단순한 기술적 차이를 넘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해야하는데요.
이번 의뢰인은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허법 및 관련 사례를 근거로 한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2. 특허전문변호사 | 사건 검토
특허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분석한 뒤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혐의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쟁점 구분 | 세부 쟁점사항 |
특허침해 여부 | 의뢰인의 제품이 경쟁업체 등록 특허의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
구성요소의 차별성 및 독창성 | 의뢰인 제품이 등록특허와 비교해 새로운 기술적 수단이나 개선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의 적법성 여부 | 경쟁업체의 특허청구항이 과도하게 넓게 기재되어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검토
🔗특허권침해가 인정되려면 해당 특허권이 유효하면서도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특히, 제 3자에게 특허권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어야하며 개인적인 실시가 아닌 업(業)으로 실시했어야 침해가 성립됩니다.
<침해 요건>
요건 | 내용 |
유효한 특허권 | 침해 당시 해당 특허권이 존속 중이어야 하며 소멸되었을 경우 침해 성립 X |
보호 범위 내 실시 | 제3자의 행위가 특허청구범위 내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침해 성립 |
정당한 권원의 부존재 | 제3자에게 실시권 등 특허권 실시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어야 함 |
경제활동 목적 | 개인적·가정적 사용이 아닌 업(業)으로서의 실시여야 함 |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구분 | 행위 |
물건의 발명 | 해당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
방법의 발명 | 그 방법의 실시를 위해 전용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한 경우 |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구분 | 내용 |
개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부과 가능 |
법인 | 법인에도 3억 원 이하의 벌금형부과 가능 (양벌규정 적용) |
죄의 성격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3. 특허전문변호사 | 변론 내용
특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제품은 경쟁업체의 특허와 명확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술적 구성 요소에서 근본적인 차별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구조 및 기능적 차이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허 출원 전에 변리사와 협의하여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 구성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쟁업체가 주장하는 침해 요소는 애초에 의뢰인의 특허 설계 과정에서 배제된 사항임을 주장했습니다.
경쟁업체가 주장하는 특허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고소인 측에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였습니다.
특허변호사는 기존 특허 사례 및 특허법 해석을 바탕으로 반박하여 법적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4. 특허전문변호사 | 특허권 침해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마무리
특허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법적 대응으로 경쟁업체의 특허권 침해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경찰 역시 이를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전에 변리사 및 특허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만약, 특허법 위반을 이유로 억울하게 피소 당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특허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혼자 진행하기엔 입증 과정도 까다롭고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