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전문변호사 | 동영상 업로드로 저작권위반, 불송치 사건 마무리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연락에 매우 당황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몇 해 전 웹하드사이트에 올렸던 영화 영상들에 대한 저작권위반 혐의로 연락이 왔던 것인데요.

의뢰인은 당시 심각성을 모르고 업로드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 잊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근 저작권위반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소식을 들었기에, 본인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늦은 시간에만 연락을 할 수 있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로펌이 많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65일 24시간 상담체제로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발견하셨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권법 제 39조에 따라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며, 이후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별도의 사용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용 목적,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등의 요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적 영리 이익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파일을 업로드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진실된 사과를 거듭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와 같은 태도를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조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전달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