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 성추행 경찰조사 동행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전문변호사는 사건 의뢰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차를 타고 바다로 이동하는 동안 차량 내에서 종아리를 쓸어내리고 주물렀으며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바다에 도착해 바다를 구경하며 의뢰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키고 비벼 가슴을 추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귀가 과정에서 역시 차량 내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져 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먼저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본 법인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실제 의뢰인들은 경찰조사 시 두려운 마음에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성추행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변호사는 실제 경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량에서 내내 자신을 추행했다고 했으나 증거조사센터에서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의뢰인에게 기다리라고 한 동안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이러한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낼 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귀가 후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증거를 제시해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