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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경찰조사 | 성추행 의뢰인, 경찰조사 조력하여 불송치 결정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뒀다며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성추행 혐의 의뢰인 경찰조사에 동행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 성추행경찰조사 앞둔 의뢰인

성추행경찰조사 앞둔 의뢰인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이번 사건 피해자와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일치기로 여행을 계획했고 별 문제없이 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됐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경찰조사 전 고소장 내용 확인

전문변호사는 사건 의뢰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차를 타고 바다로 이동하는 동안 차량 내에서 종아리를 쓸어내리고 주물렀으며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바다에 도착해 바다를 구경하며 의뢰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키고 비벼 가슴을 추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귀가 과정에서 역시 차량 내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져 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2. 성추행경찰조사 주의사항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1. 혐의 내용을 인정할 것

2.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

3.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4. 전문변호사와 동행할 것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1.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

2.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것

3.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반박할 것

4.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성추행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은 물론 실제 경찰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 경찰조사연기 및 일정 조율에 조력하며 의뢰인 사건 맞춤형 전략을 통해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

성추행경찰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 신체를 접촉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폭행’에는 단순한 밀침, 강제적인 손잡기 등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② 추행의 의도와 행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신체 접촉이 있었어야 하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성적 목적임이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상황 전후 정황, 문자, 통화, CCTV, 동행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성추행경찰조사 대응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추행 경찰조사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나섰습니다.

경찰조사 일정 조율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먼저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동행

전문변호사는 본 법인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실제 의뢰인들은 경찰조사 시 두려운 마음에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성추행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변호사는 실제 경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증거조사센터 협력

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량에서 내내 자신을 추행했다고 했으나 증거조사센터에서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의뢰인에게 기다리라고 한 동안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화장실 줄이 길어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싶어도 참아요.

만일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이러한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낼 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귀가 후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오빠 오늘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서 연락해요!

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증거를 제시해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성추행경찰조사 대응 결과

성추행경찰조사 대응 결과

성추행경찰조사에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 성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전문변호사의 빠른 대응으로 불송치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조력을 요청해주시면 경찰조사 동행은 물론 증거수집 및 손해배상 청구 대응 등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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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경찰조사 | 성추행 경찰조사 동행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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