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추행무혐의 받은 사연
- - 의뢰인 요청 사항
- 2. 성추행무혐의, 성추행 개념 설명
- - 무혐의와 무죄 차이점
- 3. 성추행무혐의 의뢰인 사건 쟁점
- -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 - 피해자는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음
- - 성추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
- 4. 성추행무혐의 이의제기 기소에도 “무죄 판결”
1. 성추행무혐의 받은 사연
성추행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했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30대 성인 남성으로 퇴근 후 귀가하던 중 편의점을 들렀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고 나와 차로 향하자 의뢰인의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 2명이 의뢰인에게 차가 멋있다며 친해지고 싶다고 말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없이 번호를 교환하고 종종 만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과 여성 2명은 밥을 먹으며 술을 몇 잔 마셨는데요, 다음날 갑자기 이 사건 피해자인 여성이 의뢰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금을 달라는 연락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성추행무혐의를 받고 싶다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전혀 취하지 않았기에 황당한 마음으로 성추행 혐의라니 말도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대로 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고하라고 말했는데요, 역시 검찰로부터 성추행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해 공판을 앞뒀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요청 사항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며 무죄 판결을 받아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무죄 입증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성추행무혐의, 성추행 개념 설명
성추행이란 협박 또는 폭행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와 무죄 차이점
이번 사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무혐의는 검찰이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재판 없이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나 신고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기소돼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 무죄는 재판부가 피고인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결로 범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내려집니다.
3. 성추행무혐의 의뢰인 사건 쟁점
이번 의뢰인 사건에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
▶성추행 혐의 성립 여부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내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및 비상식적인 상황을 강조해 다음과 같이 변호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종아리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음
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건 다음날 곧바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자 합의금 액수 조정이 필요하냐며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의뢰인이 합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성추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 목격자들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만일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특별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성추행무혐의 이의제기 기소에도 “무죄 판결”
성추행무혐의 이의제기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 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일상을 지켜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다 수사 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이끌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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