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조력사례 | 상가 위치 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취소소송 승소

건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수도권의 재건축조합으로 대규모 단지 설계 및 시공사 협의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상가동이 교통 정체 해소 및 소음 문제로 인해 단지 도로변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변경안이 마련되었는데요.

그러나 상가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일부 조합원이 기대수익 감소와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따라 조합원은 변경안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업시행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조합 전체 일정이 지연될 위기를 처하자 건축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건축변호사에게 소송 대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동의를 얻은 뒤,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포함 사항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외곽으로의 위치 변경으로 상가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변호사는 상가 가치 하락이 실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 수치 없이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변경된 상가 위치가 보행자 주요 동선과 가깝고, 단지 입구 인근 상권과의 연계성이 높아 수익성이 확보된다는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건축변호사는 상가 위치 변경이 단지의 교통 흐름 개선, 소음 저감, 보행자 안전 확보 등 명백한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변경 배경과 경과를 설명한 회의록,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건축 설계도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조합의 결정이 일부 이익 침해가 아닌 전체 조합원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위 사건은 조합원으로부터 상가 위치 변경을 원인으로 사업시행계획취소소송을 당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조합 내에서 조합원과 갈등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이 미흡할 경우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재건축·재개발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 그리고 조합원 간 갈등 조정까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