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 재개발조합원들의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기각한 사례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이란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채권자)가 그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상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본안소송(총회결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된 총회결의가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려면 채권자 조합원 측이 아래 요건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자 측은 총회 소집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회가 소집되었고, 발의자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본 총회는 일부 조합원이 아닌 조합 집행부(이사장 등 정관상 권한자)의 주도로 적법하게 소집된 것이므로 조합원 동의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발의자 명단 공개는 정관상 의무사항이 아님을 지적하며 채권자 측 주장은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총회 개최와 관련된 사전 절차가 도시정비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형식적·실질적으로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했습니다.

채권자 측은 일부 조합원이 총회 통지를 받지 못했고 총회 일정이 연기되었음에도 별도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총회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총회 개최 통지는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었으며, 발송 내역과 수취인 정보가 기재된 우편 송달 증빙자료를 모두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통지서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조합의 귀책 사유가 아닌 수령자의 책임이며 그 자체로 총회 절차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 측은 본 총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총회 당일 참석한 조합원 수 및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산정한 결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의사정족수를 충분히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결된 안건들 역시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었으며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권 및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는 총회결의는 절차상·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하자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민사소송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절차의 정당성을 상세히 소명해야만 조합의 입장을 온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회 소집, 통지, 정족수 산정, 연기공고 등의 쟁점은 실무상 세밀한 법적 요건을 따지는 영역으로 조합 내부의 행정적 실수나 자료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적 분쟁에서 조합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총회 개최 전 절차 검토 및 리스크 사전 진단 ▲총회결의 효력 관련 가처분 대응 ▲조합원 분쟁 대응 및 소통 전략 자문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