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방어] 본안판결 확정 전 채권자들이 신청한 효력 정지 청구 기각 시킨 사례

기업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한 지역 소재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채무자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조합 내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습니다.

앞서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 총회결의에서 전 조합장인 채권자들을 해임한 바 있었는데요.

채권자들은 조합 사무를 진행하며 다수의 횡령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해임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채권자들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 기업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 팀은 채권자들의 횡령, 특혜분양 등 불법행위가 해임의 주된 이유이며 조합 총회결의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심문 기일이 촉박한 상황에 기업변호사는 기일연기 신청을 진행해 받아들여졌음

■ 사건을 심도 깊게 확인한 결과, 채권자가 이전에 밝혀진 횡령 이외에도 조합 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음

■ 이외에도 채권자는 소외인들에 특혜분양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조합원들의 부담금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확인 결과, 조합 총회결의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문서제출명령 등 역시 기각되어야 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들이 부담케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조합의 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한 채권자들로 인해 고통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들은 반성의 기미 없이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던 만큼 대륜 기업변호사는 채권자의 불법행위를 밝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