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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력정지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상담에서는 멈추려는 결의나 처분이 무엇이고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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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효력정지가처분이란

효력정지가처분이 어떤 절차이고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본안 다툼과는 어떻게 맞물려 진행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효력정지가처분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효력정지가처분은 이미 이루어진 결의나 처분의 효력을 본안 다툼이 끝나기 전까지 잠시 멈춰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조합이나 법인의 총회·이사회 결의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민사 보전처분으로 다루어지고,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딸린 집행정지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결의나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은 같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은 크게 두 축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는 지금 멈추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본안에서 따져볼 만한 사정이 갖추어져 있는지입니다. 결의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소집과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족수를 어떻게 세었는지, 일정이 바뀌었을 때 별도의 공고가 있었는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처분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처분 사유가 사실관계와 맞는지, 처분을 그대로 두었을 때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과 이를 멈췄을 때 공익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어느 쪽이 무거운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신청은 본안과 별개로 접수되지만 실제로는 본안 다툼과 나란히 굴러갑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서를 내고 어떤 자료를 함께 붙일지를 본안 준비와 묶어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면을 살펴본 뒤 양쪽을 불러 심문 기일을 여는 경우가 많고, 급박하다고 주장하는 사정과 이에 맞서는 사정이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 하나로 다툼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이후 일정을 잡아 둡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효력정지가처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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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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