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 | 기업변호사, 행정처분 사전대응해 입찰자격 유지 이끌어

기업변호사는 먼저 상급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조치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감사 결과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안을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전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주처에 제시하였습니다.

기업변호사는 협력업체에 시공을 맡기게 된 경위와 실제 공사 결과를 확인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공사 수행 결과 : 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어 계약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 발주처 피해 여부 : 해당 행위로 인해 발주처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위반 경위 : 현장대리인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시공을 맡기게 된 점
• 처분 전력 : 종전 제재처분 전력이 없고 재위반 위험성이 낮다는 점

기업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청문 과정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기업변호사는 과징금 전환 요건에 관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발주처가 제재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에 해당함에도 과징금 전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의 해태로서 위법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893 판결을 인용하여, 이번 사안에서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발주처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변호사는 사전통지 및 청문 단계에서 발주처 담당자에게 관련 법령과 판례, 의뢰인 회사의 개별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분 내용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9항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을 계속 수주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제재가 확정된 이후의 영향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공공입찰 참여 제한 : 처분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공공입찰 참여 제한
• 신규 계약 체결 제한 : 낙찰 후 계약체결 전 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 체결 제한
• 수주 및 매출계획 영향 :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기업의 향후 수주 일정과 매출계획에 영향
• 대표자 등 제재범위 확인 : 법인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서 대표자까지 제재가 적용되는지 확인 필요
• 과징금 전환 가능성 검토 :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