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 조력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기업자문

기업자문변호사를 찾아오신 S사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법무법인 대륜에 기업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S사를 특별근로감독 하는 과정에서 익명 제보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해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의심되는 정황에 대한 객관적 조사, 징계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실시를 요구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업자문변호사의 법률 기업자문이 필요했던 S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조사 업무 및 법률 기업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조사 업무를 S사로부터 위임받았는데요.

먼저 기업자문을 위하여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제보 내용 조사 중 인정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관련 근로자들에 대해 기업자문변호사의 심층적 대면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는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검토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S사 대표이사에게 기업자문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2017년도)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 비용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비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업 이미지도 손실됩니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을 하기 위해 기업자문변호사의 기업자문 등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는 기업 의뢰인 여러분께 기업자문 등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