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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무허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사안에서는 처분의 근거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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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무허가건축물이란

무허가건축물 문제는 건축물의 현재 상태가 허가받은 내용과 어디서부터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무허가건축물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 또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증축·개조되거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처음부터 절차 없이 지어진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에 옥탑이나 창고를 나중에 덧붙인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공간을 주거용 원룸으로 나누어 임대한 경우처럼 사용 과정에서 상태가 달라진 경우도 함께 문제됩니다. 등기부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고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나 현장 실측으로 확인되는 일이 많아, 소유자가 건물을 넘겨받은 뒤에야 사정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다툼은 위반 상태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에게 시정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조치는 건축주뿐 아니라 현재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를 상대로도 내려질 수 있어 처분을 받은 사람과 위반 상태를 만든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용도변경 사안에서는 바뀐 사용 형태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인지,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으로 정리되는 범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매매나 임대차가 얽힌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알렸는지, 공적 장부를 확인했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책임 범위가 다투어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허가권자가 위반 상태를 확인하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적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시정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이행강제금이 되풀이해 부과되거나 행정대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고, 위반 내용이 적힌 건축물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나 등록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분 문서를 받은 날, 문서에 적힌 시정 기한과 이의제기 방법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불복을 택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을 멈추는 절차를 같이 검토하고, 위반 부분을 정리해 시정을 마치는 쪽과 처분 자체를 다투는 쪽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건물의 현재 상태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무허가건축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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