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 알아보기

처분서에서 시작합니다

받으신 처분 통지서에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서면이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근거로 든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판단의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각각 다른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처분에 앞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기간과 사전 절차를 먼저 가립니다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심판을 거치면 기간을 세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 둘을 어떤 순서로 둘지가 초기 판단입니다.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

소를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처분은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결과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함께 낼지 검토하고, 그 절차는 본안보다 빨리 판단됩니다. 상담에서는 처분의 내용과 남은 기간을 놓고 무엇을 먼저 낼지 순서를 정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는 행정청 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봐야 처분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가릴 수 있으므로, 절차 안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받아볼 수 있는지가 사안마다 달라 미리 가늠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