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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정수급

부정수급 상담에서는 급여나 지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지금 어느 절차에 와 있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남아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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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정수급 상담 안내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나 각종 지원금·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안입니다. 신고와 보고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렇게 하게 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사업주나 다른 관계자가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부정수급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과 이미 받은 돈의 반환·추가징수가 함께 다루어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를 택할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 둘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아래 행정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알아보기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받은 경우가 기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던 경우, 지원 요건을 채운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경우, 받는 동안 자격을 잃었는데 알리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알리지 않은 것도 부정수급으로 다루어지므로, 사정이 바뀌었을 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직원 수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는 경우처럼 주는 쪽과 받는 쪽이 함께 문제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따르는지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기본이고, 그와 별도로 추가로 더 물리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일정 기간 다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제한도 따릅니다. 액수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일이 잦고,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속인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아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집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고의로 속인 것인지,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신고할 때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스스로 밝히고 돌려준 경우에는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알게 된 시점에 어떻게 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급여나 지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조사·처분·불복 가운데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신고 내역과 근로·사업 관련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의견 제출과 불복 청구 가운데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부정수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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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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