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 퇴직 후 고발된 공무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이미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재직 중 실제로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날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기록을 올렸고, 이 일로 당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같은 사안으로 고발이 접수되었으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올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으면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되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초과근무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행위에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가 적용되는지
• 이미 징계를 받았더라도 퇴직 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
• 부정수급한 수당의 환수 여부와 징계부가금 납부 여부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에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고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반성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고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고발장 등을 통해 어떤 사실이 어떤 혐의로 고발되었는지 파악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정수급 수당의 환수 여부와 징계부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 부정하게 받은 초과근무수당이 환수되었는지, 징계부가금이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관계,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목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이지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참고

퇴직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과거 일로 고발되어 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에 응하기 전에 먼저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