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의견서 | 기술인력 미달 처분 예정 상담사례

상담 내용

건설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건설기술인 인원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업체여서 영업이 정지되면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 행정청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울러 처분이 내려진 뒤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거나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쟁점

• 시정명령과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 영업정지 기간이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 기술인력 요건과 관련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처분 수위에 반영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의견제출 기한 안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분 전에 사정을 알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2. 절차상 하자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의견제출 기간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기간이 충분했는지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면 의견서에 담도록 조언했습니다.
3.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영업정지가 무겁다는 점을 설명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들어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를 구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도 미리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만으로 처분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이 첫 대응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처분 이유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이후에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일정을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