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추완항소 | 소장 못 받은 대여금 피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누나의 배우자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가족 관계였던 시절 코인 투자를 부탁받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익이 나면 2~3일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은 누나와 이혼했고, 이혼 과정에서는 해당 금원을 재산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코인 투자를 하겠다며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하며 소액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은 물론 판결문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야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에 전화해 근무 여부를 물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다시 다투고 집행을 막을 방법을 찾는 단계입니다.

쟁점

• 소송 사실을 모른 채 공시송달로 선고된 판결을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 항소를 준비하는 동안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 건넨 돈이 대여금인지, 원금 반환 약정이 없는 투자금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추완항소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의뢰인은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받은 적이 없고 법원을 방문해 판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2.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직장으로 연락이 간 정황이 있어 급여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투자금 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다툽니다. 투자금으로 산 코인은 현재 크게 하락한 채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한다면 그 코인을 매도해 금원을 반환하거나 코인 자체를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4. 관련 자료를 빠르게 모아 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 원인에 관한 자료와, 송달과 관련해 집행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추완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자료 전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공시송달 판결은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선고되고 확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 낯선 연락을 받았거나 상대방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면 법원 사건 조회를 해 보시고, 판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