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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집행정지

집행정지 상담에서는 처분 경위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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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집행정지란

처분을 받은 경위와 다투는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집행정지에서 짚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집행정지라는 말은 일상에서 자주 쓰지 않아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징계처분처럼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기 시작하더라도, 다투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함께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뒤이어 진행될 절차를 잠시 멈춰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처분이 위법한지를 미리 판가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동안 사정이 되돌리기 어렵게 굳어지는 것을 막아 두자는 취지의 신청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서로 방향이 다른 사정들이 한자리에서 다투어집니다. 먼저 처분을 그대로 둘 때 생기는 손해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돈으로 메워질 수 있는 손해인지, 아니면 폐업이나 자격 상실처럼 시간이 지나면 원상으로 돌리기 힘든 사정인지를 두고 신청인과 행정청의 주장이 갈립니다. 본안의 결론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사정이 급한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반대편에서는 집행을 멈춰 두었을 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지 않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분을 다투는 본안 절차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본안에서 내세운 주장이 처음부터 이유 없음이 뚜렷한 것은 아닌지도 함께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집행정지는 홀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처분을 다투는 본안과 함께 갑니다.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같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고,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을 맡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구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어느 처분의 어느 부분을 멈춰 달라는 것인지와 그 이유를 적고, 손해가 급박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과정에서 오간 서류, 영업이나 거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처럼 무엇이 필요한지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양쪽의 주장과 자료를 서면으로 살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불복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에서 계속 다투게 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와 주장은 이후 절차와 이어지도록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집행정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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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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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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