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집행정지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적·무형적 손해를 말합니다. 집행정지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판단이 갈리는 지점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진행 중일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진행 중이어야만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집행정지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인정된다면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