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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직위해제

공무원직위해제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와 지금 놓인 절차 단계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경위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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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직위해제란

공무원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다른 갈래의 처분이지만, 맡고 있던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지는 부담은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처분의 근거가 되었는지와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공무원직위해제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공무원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맡기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임용권자가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직위가 없어지면 맡고 있던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되고, 그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보수를 비롯한 처우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문제된 경우, 무거운 징계의 의결이 요구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금품이나 성 관련 비위로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가 처분이 검토되는 대표적인 국면입니다. 신분 자체를 없애는 조치는 아니고,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의 잠정적인 처분으로 다루어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은 대체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유에 견주어 직위를 거두는 조치가 지나치지 않았는지에 모입니다. 비위가 문제된 사안이라면 그 정도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지가 쟁점이 되고, 근무성적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평가의 바탕이 된 자료가 무엇이고 그 판단 과정이 공정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이유로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판의 결론이 나기 전 단계에서 직위를 거둔 판단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직위해제는 징계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징계와 비슷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판단의 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처분의 사유가 사라진 뒤에도 직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그 점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통해 어떤 사유가 근거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성격의 절차로, 그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심사받는 자리입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정리해 담고, 근무 평가 자료나 감사·수사의 진행 상황처럼 사유의 존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춥니다. 이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 결론이 나온 뒤에도 그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근무성적을 이유로 한 처분에서는 대기 발령과 교육훈련 같은 조치가 뒤따르고 그 뒤의 인사 조치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처음 처분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었는지가 이후 국면까지 남습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원직위해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공무원직위해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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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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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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