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으로 받은 행정 처분 취소 결정

전문변호사는 약사법위반 의뢰인이 이 사건 의약품의 주문 및 조제는 약국 내에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8도3423 판결에 따르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와 주문을 하면 즉시 조제했고,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안에서 전달했을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직접 복약 지도까지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약품 대부분을 약국 안에서 직접 인도했으나 간혹 재고가 부족할 경우 약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아이스팩 등의 조치를 한 후 환자에게 배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많은 노인 환자들이 의뢰인의 약국에 재고가 부족해 또 한 번 방문케 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 같이 의약품의 일부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했을 뿐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약사법위반 의뢰인의 이 사건 환자들 처방 약이 특수해 재고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보훈병원 앞에 위치해 대부분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로 생계가 어렵거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또, 처방전마다 필요한 약 종류가 여타 병원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특수해 재고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건 의약품 배달을 몇 차례 진행하게 됐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약사법위반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검찰로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기에 행정 처분의 취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