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조력 | 의료전문변호사, 약사법 위반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성공

약사법 제 50조 (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족한 의약품을 배달한 것은 사실이나, 주문∙조제∙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약품을 배달한 환자들이 70대 이상의 고령의 나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다시 약국에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배달한 것일 뿐, 이외의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치료 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 뿐입니다.

약사법 위반의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의 특성과 증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권리 행사, 증거 확보, 재판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문의 접수와 동시에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해 소송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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