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사법위반 | 개요
- - 약사법 정의와 적용대상
- 2. 약사법위반 | 주요 유형과 처벌
- - 주요 유형 (약사법 제93조)
- - 처벌 수위
- - 주요 유형 (약사법 제94조)
- - 처벌 수위
- - 주요 유형 (약사법 제95조)
- - 처벌 수위
- 3. 약사법위반 | 행정처분
- -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 - 업무정지 처분
- 4. 약사법위반 | 과징금
- 5. 약사법위반 | 대응방법
- - 경찰조사
- - 행정절차
- 6. 약사법위반 | 대응 전략 수립
1. 약사법위반 | 개요

약사법위반은 의약품의 안전한 제조·유통·조제 및 복용 지도를 목적으로 제정된 약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약사 및 약국 개설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강력한 제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약사법 정의와 적용대상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제조·유통·조제 및 복용 지도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약사 및 약국 개설자뿐 아니라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보건의료법입니다.
약사법은 약사와 약국 운영자 외에도 제약회사, 도매상, 의료기관, 심지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 조제까지 전 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어, 실수나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2. 약사법위반 | 주요 유형과 처벌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제93조, 제94조, 제95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약사 개인은 물론 약국 개설자, 의약품 제조·판매자, 일반인까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 (약사법 제93조)
•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한 경우
• 약국의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처벌 수위
위 내용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약사법 제9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히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와 벌금 병과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요 유형 (약사법 제94조)
• 약사 면허 없이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처방전 알선·수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 없이 임상시험을 실시한 경우
•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경우
• 대한민국약전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을 판매·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처벌 수위
위 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약사법 제9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유형 (약사법 제95조)
•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경우
•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 보험 미가입 또는 대상자에게 보상 절차 설명·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 의약품 제조·생산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지출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공개한 경우
• 약품 불법 판매 및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경우
처벌 수위
위 내용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약사법 제95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약사법위반 | 행정처분
약사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업무정지 등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국민 보건과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한 엄중한 조치이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률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정신질환, 후견인 지정, 마약류 중독,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등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격 정지는 서류 위조, 명령 불이행 등 비교적 경미한 사유에 대해 1년 이내 기간으로 부과되며, 신고 의무 미이행 시에도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교부가 가능하며, 자격 정지 처분은 일정 기간 내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의약품 제조업자, 약국 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등은 약사법을 위반할 경우 관할 관청(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결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기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년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며, 신뢰도 하락과 함께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약사법위반 | 과징금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대신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위반 사실에 따라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하여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의 경우 최대 1억 원, 그 외 의약품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은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3회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에는 추가 과징금 부과가 제한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 금액 산정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며,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할 관청은 관련 세무 정보 및 매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으로 전환되거나 국세 체납처분 등의 강제 징수가 진행될 수 있으니, 과징금 부과 시 신속한 대응과 납부가 필요합니다.
5. 약사법위반 | 대응방법

약사법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절차 이행이 향후 법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약사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추후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허위 진술은 절대 피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 전에 본인의 행위와 법적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절차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절차는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행정처분을 포함합니다.
처분이 예고되거나 통지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6. 약사법위반 | 대응 전략 수립
약사법위반은 단순한 법령 위반으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영업정지·면허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약사 자격 유지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법적 절차를 앞두고 법률적 이해 없이 자의적으로 대응할 경우,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불리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약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방어는 물론,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된 자문 및 절차 대리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특성과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사법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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