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란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의료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도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금지되고 있으며, 적발 시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등 제재가 따릅니다.

▶ 의료법 제89조(벌칙)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때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이란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실제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사무장병원 처벌 수위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적 기준에 맞게 보관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환자 권리 침해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88조(벌칙)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처분 사유 예시

▶ 면허취소 처분 사유 예시

이러한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의료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일정 조건 하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교부 가능 조건

※ 교육 이수 관련 규정

의료법위반 사실을 본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보건복지부의 재량, 혹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절차를 성실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법 위반 사안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진술 내용은 이후 기소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본인의 의료행위 경과 및 관련 기록(진료기록부, 의료기관 내부 규정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반복 질문에도 일관된 답변 유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의심점을 확인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므로, 일관된 태도로 대응해야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 조사관의 압박에도 냉정 유지

조사관이 강한 어조로 질문하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흥분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자료 제출 및 소명 준비

의료기록, 관련 지침, 내부보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성 또는 고의·과실의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 청구 가능하며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