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의료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환자를 병원이나 의료인에게 유치하는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를 넘는 진료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술을 직접 시행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관리한 병원장, 운영자, 관리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일부 예외적 상황에서는 무면허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하는 경우

• 의료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 의료면허 자격정지 또는 취소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의료면허 자격정지 또는 심각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의료기관 역시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하여 3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분 시기 및 기준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통 3개월간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무면허의료행위가 중대하거나 형사처벌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면허 취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① 수사 착수

경찰 또는 검찰은 무면허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고발 또는 자체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초기 대응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 수집 및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진술 및 증거 제출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형량 감경을 위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됩니다.

② 재판 절차

재판은 피고인의 진술, 증거 조사, 증인 심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과 법적 쟁점 검토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③ 판결 및 형량

무면허의료행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선고 등이 결정됩니다.

초범인지 여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