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면허의료행위 | 개념
- 2. 무면허의료행위 | 행위 유형
- - 관련 명칭 사용 금지
- - 알선·유인행위 금지
- - 무면허의료행위 지시 및 방조
-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3.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 - 처벌 대상 행위
- -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수위
- 4.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
- - 주요 행정처분 내용
- 5. 무면허의료행위 | 수사 및 재판
- - 수사 과정과 대응 전략
- - 재판 진행 절차
- 6. 무면허의료행위 | 법률 지원
1. 무면허의료행위 | 개념

무면허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금지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의료행위 | 행위 유형
무면허의료행위는 단순한 비전문가의 시술을 넘어서, 면허가 없는 자가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관련 명칭 사용 금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의료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알선·유인행위 금지
환자를 병원이나 의료인에게 유치하는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 받는 행위
•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유치하는 행위
무면허의료행위 지시 및 방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를 넘는 진료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술을 직접 시행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관리한 병원장, 운영자, 관리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일부 예외적 상황에서는 무면허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대 등 재학생이 교육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 국제의료봉사, 연구 또는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3.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행위로, 현행법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강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 행위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하는 경우
• 의료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수위
위에서 설명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무면허의료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4.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
무면허의료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요 행정처분 내용
▶ 의료면허 자격정지 또는 취소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의료면허 자격정지 또는 심각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의료기관 역시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하여 3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분 시기 및 기준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통 3개월간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무면허의료행위가 중대하거나 형사처벌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면허 취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무면허의료행위 | 수사 및 재판
무면허의료행위가 의심되거나 적발되면, 형사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과 대응 전략
① 수사 착수
경찰 또는 검찰은 무면허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고발 또는 자체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초기 대응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 수집 및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진술 및 증거 제출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형량 감경을 위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진행 절차
①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됩니다.
② 재판 절차
재판은 피고인의 진술, 증거 조사, 증인 심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과 법적 쟁점 검토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③ 판결 및 형량
무면허의료행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선고 등이 결정됩니다.
초범인지 여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6. 무면허의료행위 | 법률 지원

면허의료행위가 적발되면 단순히 조사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면허 취소나 업무 정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의사로서의 경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단순 위법을 넘어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전략 수립과 법률 조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본 법인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일정 조율 및 동행,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합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민형사 통합 전략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되어 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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