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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의료형사

의료형사란, 의료인의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형법상 범죄로서 다양한 유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의료 관련 범죄를 의미합니다.

CONTENTS
  • 1. 의료형사 | 개념
  • 2. 의료형사 | 주요 유형
    • -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 허위 진단서 등 작성
    • - 문서 위조 및 행사죄
    • - 업무상 비밀누설죄
    • - 사기죄 (진료비 등 허위 청구)
  • 3. 의료형사 | 수사 대응방법
    • - 수사의 기본원칙
    • - 진술거부권(묵비권) 고지 및 행사
    • - 변호인 선임
  • 4. 의료형사 | 합의
    • - 합의의 의의
    • - 합의의 방법
    • - 합의의 효과
  • 5. 의료형사 | 체계적 대응 및 법률 지원

1. 의료형사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이 알려주는 의료형사 사례

의료형사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형법이나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형사는 일반적인 의료분쟁과는 달리, 범죄 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법률 영역입니다.

주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의료형사 사건은 단순히 개인 의료인의 과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 자체 또는 관련 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의료형사 | 주요 유형

의료형사는 의료과실 외에도 다양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부터 고의적 위법행위까지 폭넓게 적용되며, 의료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수술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장기 손상, 과다출혈 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환자 측이 고소하거나 유족이 고발하는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법원은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진단서 등 작성

의료인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법 제23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컨대, 보험사기 목적의 상해 진단서 작성,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에 대한 허위 입원기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의료문서는 법적 효력이 크기 때문에, 허위작성 행위는 엄격하게 다뤄지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문서 위조 및 행사죄

진료기록이나 처방전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진료일자를 허위로 조작하여 진료기록을 조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시술을 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제출한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 처벌 수위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법 제232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비밀누설죄

의료인이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건강정보나 사생활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형법 제317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예컨대 유명인의 병명이나 진료 내용을 SNS에 공개하거나, 직원이 제3자에게 환자 정보를 전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의료인의 직업윤리 위반으로도 간주되며, 처벌 외에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진료비 등 허위 청구)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시술을 청구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자동차보험사 등에 대한 진료비 허위 청구, 허위 입원, 가짜 환자 동원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의료형사 | 수사 대응방법

의료 제약 그룹 업무분야 의료형사 수사 대응

의료형사 사건은 의료인에게 단순한 형사절차를 넘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직업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권리 행사와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수사의 기본원칙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에,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 한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관련된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명예와 직업적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사 절차에서 최소한의 방어선이 됩니다.

진술거부권(묵비권) 고지 및 행사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할 경우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변호인 선임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피의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신중히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4. 의료형사 | 합의

대륜 의료제약 그룹 의료형사 합의 방법

의료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의 의의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나, 고소·고발을 취소하는 권리도 함께 보장받습니다.

특히 고소·고발 취소 사유 중 하나는 피해자와 피고소인 간의 원만한 합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는 형사절차 진행 여부 및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

합의 방법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형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① 피해 정도와 사건의 경위,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 액수와 배상 범위를 결정합니다.

② 양 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 합의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③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과 형사처벌 관련 부분에 대한 합의를 분리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하나로 통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

의료과실치상과 같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구애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 및 법원이 형량 결정 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형사소송 절차 중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시 범죄로 인한 피해 배상을 피고인에게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형사 | 체계적 대응 및 법률 지원

의료형사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정지, 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증거 수집까지 폭넓은 법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의료변호사와 형사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의뢰인 개개인의 의료형사 사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증거 확보 및 감정 절차 지원 등 절차별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송에도 대비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의료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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