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수술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장기 손상, 과다출혈 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환자 측이 고소하거나 유족이 고발하는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법원은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형법 제268조

의료인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법 제23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컨대, 보험사기 목적의 상해 진단서 작성,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에 대한 허위 입원기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의료문서는 법적 효력이 크기 때문에, 허위작성 행위는 엄격하게 다뤄지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33조

진료기록이나 처방전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진료일자를 허위로 조작하여 진료기록을 조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시술을 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제출한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 처벌 수위

의료인이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건강정보나 사생활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형법 제317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예컨대 유명인의 병명이나 진료 내용을 SNS에 공개하거나, 직원이 제3자에게 환자 정보를 전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의료인의 직업윤리 위반으로도 간주되며, 처벌 외에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7조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시술을 청구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자동차보험사 등에 대한 진료비 허위 청구, 허위 입원, 가짜 환자 동원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 형법 제347조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에,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 한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관련된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명예와 직업적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사 절차에서 최소한의 방어선이 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피의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신중히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나, 고소·고발을 취소하는 권리도 함께 보장받습니다.

특히 고소·고발 취소 사유 중 하나는 피해자와 피고소인 간의 원만한 합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는 형사절차 진행 여부 및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 방법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형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의료과실치상과 같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구애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 및 법원이 형량 결정 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형사소송 절차 중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