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국컨설팅 | 개요
- 2. 약국컨설팅 | 사업성 평가 및 자금 계획
- - 입지 및 상권 분석
- - 재무 및 자금 조달 계획
- - 사업계획서 작성
- 3. 약국컨설팅 | 개원 준비 및 계약 검토
- - 입지 선정 및 임대차 계약
- - 운영 계획 검토
- 4. 약국컨설팅 | 인허가 절차
- - 약국 개설 등록 신청 (보건소)
- - 사업자 등록 신청
- - 요양기관 번호 발급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포괄양수도 방식 약국 인수 시, 유의사항
- 5. 약국컨설팅 | 자문 및 지원
1. 약국컨설팅 | 개요

약국컨설팅은 약국 개설자 및 운영자가 직면하는 법률적, 경영적 과제를 면밀히 진단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종합 서비스입니다.
개원 준비에서부터 일상적 운영과 법률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약국 경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약국컨설팅을 통해 의뢰인은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발전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약국컨설팅 | 사업성 평가 및 자금 계획
약국 개설 전, 예상 매출과 비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타당성과 잠재 리스크를 다각도로 점검합니다.
특히 지역별 약국 밀집도와 의료기관 분포 등 특수한 보건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성 높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법 및 의약품 유통 규제를 고려해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입지 및 상권 분석
약국 개설 예정 지역의 인구 구성, 노인 인구 비율, 경쟁 약국의 서비스 영역 및 규모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더불어 지역 내 의료기관 분포와 환자 이동 경로를 파악해, 환자 접근성과 약국 방문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상권 분석을 넘어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자로서 약국의 역할과 위치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재무 및 자금 조달 계획
초기 투자비용 산출 시 건축·인테리어, 의약품 구비 비용뿐 아니라 약사 인건비와 보험 관련 비용 등 세부 항목을 면밀히 반영합니다.
운영 자금 계획에서는 약품 재고 회전율과 환급 주기 등을 고려해 현금 흐름 관리 방안을 설계하며, 대출 가능성 및 조건도 분석합니다.
특히 약국 특유의 보험 청구 및 정부 지원 정책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재무구조 구축에 주력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개원 일정과 단계별 예산 배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인력 채용 계획과 교육 일정도 포함해 인적 자원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약품 구매 계획에서는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구매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및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업 목표와 성장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여 신뢰를 강화합니다.
3. 약국컨설팅 | 개원 준비 및 계약 검토

약국 개원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부터 시설 적합성, 법적 요건 준수 여부까지 다각도로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약국 개국의 첫 단계는 입지를 선정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입지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약국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기간, 갱신 및 해지 조건을 세밀히 확인하여 향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합니다.
임대인의 권한과 소유권, 저당권·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검토하며, 계약서 내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변경 가능 여부와 관련된 계약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개원 후 시설 개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입지 확인 시 유의사항
• 학교, 보건소 등과의 위치 관련 제한
• 건축물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등)
▶ 임대차계약 시 체크포인트
• 개설허가 지연 시 특약 여부
※ 계약서 검토는 향후 개설등록, 사업자등록, 세무 대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운영 계획 검토
인력 구성 계획과 인건비 산정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품 및 자재 구매 계획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공급 업체 선정 및 계약 조건이 비용 대비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 업체와의 납품 계약서 내 권리와 의무 조항을 세심히 확인하여 원활한 병행 운영과 분쟁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4. 약국컨설팅 | 인허가 절차
약국 개국은 단순 창업이 아닌, 의료 관련 법령과 세법이 모두 적용되는 복합적인 인허가 절차를 요구합니다.
특히 약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므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국 개설 등록 신청 (보건소)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하며, 이 등록이 완료되어야 이후 절차(사업자 등록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 구비서류
• 약국 개설 등록 신청서
• 약사 면허증 사본
• 건축물대장, 평면도, 구조 설명서
• 사진 3매, 신분증, 도장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온라인 접수 (3일 소요)
사업자 등록 신청
약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즉,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 등록을 사전에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처
사업장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약국 개설 등록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는 의약품 매입 및 카드 단말기 설치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설 등록 이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기관 번호 발급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처방조제 매출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사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구비서류
•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
• 약국 개설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약사 면허증 사본
• 금융기관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 요양기관 번호를 받아야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양수도 방식 약국 인수 시, 유의사항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기존 약국을 인수할 경우, 기존 약국장의 폐업 이전에는 신규 약국장 명의로는 개설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보건소·세무서·심평원 등 관계 기관에 개설등록 접수 자체가 되지 않거나, 각 기관에서 보정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약국의 폐업일과 신규 개설일 간 시점을 면밀히 조율해야 하며, 인수 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포괄양수도는 기존 약국의 영업권, 시설, 재고, 허가사항 등 사업 전체를 일괄적으로 넘겨받는 인수 방식입니다.
단순 자산 매입과 달리, 사업체 전체를 그대로 이어받는 개념이므로 인수 후에도 영업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약국컨설팅 | 자문 및 지원

약국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적·행정적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사법, 부가가치세법, 건강보험 관련 법령 등 여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포괄양수도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안정적인 약국 경영과 법적 분쟁 예방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의료·제약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와 세무사 등 다분야 전문가가 협업하여, 맞춤형 법률 자문과 실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약국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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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분야 컴플라이언스 실무|최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