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대여

의료법 제4조의3은 의료인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부여된 면허는 반드시 본인만이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역시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면허대여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거래나 중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최대 1년,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최소 6개월) 해당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의료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입니다.

의료법 제65조는 의료면허대여 금지 위반 시 면허 취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으나, 일정 조건 하에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재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위반 사유가 해소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40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이 요구됩니다.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6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의료업 정지 대신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3회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과 같은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 문자, 녹음, 사진, 통화 내역, 위치정보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조사나 진술 과정에서 기억을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집한 모든 자료와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 자료는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조사 시에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정보나 추측성 발언은 피하고, 질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감정을 통제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관이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일관된 답변을 유지하며 냉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의료면허 취소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만약 행정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즉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절차로, 처분 취소를 목표로 할 때 효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