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 불법촬영물 소지한 의뢰인 도와 선고유예 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과 같이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열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및 열람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 또는 의도치 않게 시청한 경우에 그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처벌 형량에 중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대상이 신체 이미지일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705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주소 다운받았지만 선고유예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청소년 성착취물 구입대금으로 5만원을 송금하고, 총 1.705개의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주소를 다운받아 영상을 저장한 후 3개월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3자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235 판결)

의뢰인은 이 사건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불법촬영물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게시글과 함께 게시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등을 본 후 촬영물 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운로드 도중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해 다운로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위 영상을 시청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한 파일 시스템 분석으로 의뢰인이 해당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재생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불법촬영물을 소지했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고, 사건의 불법촬영물 외 기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법적인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성범죄 다수 소송의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륜이 수임한 사건 기반·자체 입수한 광범위한 하급심 판결문 AI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사건의 흐름을 예측해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서울 시내 성범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서울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