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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확보된 촬영물과 저장매체에서 무엇이 확인되었는지가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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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카메라등이용촬영이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이 담긴 기기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확보했고 거기서 무엇이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조사의 방향이 갈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이고, 흔히 불법촬영이라 불리는 행위의 법적 명칭도 이것입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촬영 자체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가 각각 별개의 유형으로 다루어집니다.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퍼뜨린 경우가 따로 문제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먼저 촬영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촬영을 기계장치 안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카메라를 들이댄 단계와 영상정보가 실제로 저장된 단계를 나누어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도 다투어지는데, 이는 촬영한 사람의 주관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 등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촬영 경위와 각도, 촬영물의 보관 상태와 용도가 함께 따져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신고나 현장 적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같은 저장매체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촬영물의 존재와 촬영 시점, 전송 이력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웠던 파일이 복원되거나 처음 신고된 것과 다른 파일이 함께 발견되어 조사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므로, 압수·수색의 범위와 참여권이 지켜졌는지를 초기에 짚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사정이고, 사건이 끝난 뒤 이어질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두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또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미리 살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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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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