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카메라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카메라나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촬영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은 이러한 행위를 개시한 시점에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등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고려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추후 사건이 종결된 후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불상사까지 막아낼 수 있기에 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요소들을 카메라촬영죄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카메라나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