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고소당한 20대 대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낸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겁이 나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아직 압수되지 않았지만 포렌식을 하겠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조사 전에 상담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영상을 삭제한 행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는가
• 유포 사실이 없고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영상 삭제 경위는 있는 그대로 설명하십시오.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순간 겁이 나서 삭제했다는 사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밝히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삭제 시점과 이유가 일관되고 명확해야 이후 진술의 신빙성도 유지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갖춰 진행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유리한 양형 자료를 미리 정리하십시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 어린 학생 신분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실한 학업 이력과 뚜렷한 진로 계획이 있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속 없이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4. 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조정하십시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정된 조사 전에 수사관과 먼저 연락해 일정을 조율하고, 그 사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점검합니다.

참고

처음 고소를 당하면 당황해서 영상을 지우거나 즉흥적으로 진술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