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술자리에서 춤추다 고소당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새벽 시간대 한 바(BAR)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만난 남성 2명과 여성 1명 일행이 먼저 합석을 제안해 함께 어울렸습니다. 합석 후 30분가량 지나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일행 여성과 춤을 추게 되었고, 뒤편에서 허리 등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 일행이 이 장면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분리된 뒤 귀가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일이 끝난 줄 알았으나, 최근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춤을 추는 동안 여성이 거부 의사를 보인 기억이 없고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현재 조사 일정은 연기된 상태이며, 의뢰인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춤을 추는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 영상 등 객관적 증거의 내용에 따라 무혐의 주장과 합의 중 어느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의뢰인 미팅과 자료 검토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부위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당시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정황을 점검하고,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2. 무혐의 주장을 기본으로 하되, 영상을 확인한 뒤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므로 우선 관련 사실관계와 정황에 대한 반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확인한 결과 상황이 불리하다면 합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방안도 열어 두어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당일 현장 CCTV를 수사기관이 확보했는지, 상대방 일행이 수사기관에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일행에 관한 정보는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검토합니다.
4. 조사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단정해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비해 미리 답변을 연습하고, 연기된 조사 일정은 수사관과 소통해 다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술자리에서 생긴 일은 당사자 기억이 흐릿한 경우가 많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조사에 임하기보다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