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지인 3인이 함께 고소당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 3인은 어릴 때부터 친한 사이입니다. 지인 모임에서 합석하게 된 여성과 밤새 술을 마셨고, 그 여성은 의뢰인 중 한 명의 동창이었으며 나머지 두 명과는 초면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벽까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모두 크게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여성이 휴대전화와 가방을 잃어버려 이를 찾을 때까지 함께 움직이던 중, 의뢰인 중 한 명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여성이 다른 방에서 잠든 사이 의뢰인들이 차례로 그 방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접촉의 정도와 경위는 의뢰인별로 다르고, 의뢰인들은 취해서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성은 같은 날 경찰에 방문해 3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들은 1심까지 방어를 맡기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아니면 의식이 있었다는 피해자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 3인이 차례로 방에 들어간 경위에 공동으로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특수강간 여부)
• 의뢰인별 행위 정도에 따른 책임의 차이와 합의의 필요성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들은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이 일관되는지 살피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의뢰인별로 행위 정도에 맞춰 대응을 달리합니다. 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몸을 끌어안으며 관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나머지 두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접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3. 순차적으로 방에 들어간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은 공모나 간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왜 차례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특수강간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지했습니다.
4. 상담에 오지 못한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방문하지 못한 의뢰인은 구체적인 경위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3인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맞춰 보기 위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술자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관련자마다 행위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