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 | 합의된 관계라 주장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숙박업소에 갔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성관계 이후 상대방은 별다른 거부나 항의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함께 잠을 잔 뒤 아침에 각자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감정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시 대화 일부를 녹음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연락과 약속 조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연인 관계가 아닌데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취지로 말했고, 의뢰인이 만남을 정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고, 사건이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혐의 처분을 원합니다. 또한 보유한 통화 녹음이 동의의 근거로 보일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쟁점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성관계 과정에서 있었다는 "아프다", "그만하라"는 취지의 반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성관계 직후의 대화, 이후 통화 녹음, 복구할 대화 내용이 동의 여부를 가늠할 정황이 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는 포렌식으로 복구를 시도합니다. 대화방을 나가면서 기록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휴대폰 포렌식으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복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 전후 연락의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보유한 녹취는 전체 맥락 속에서 정리합니다. 성관계 후 대화 녹음과 이후 통화 녹음이 있고, 통화 당시 강간 주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녹음이 동의로 보일지는 일부 발언만이 아니라 전후 경위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녹취 내용과 의뢰인 진술서가 서로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조사 전에 수사 시뮬레이션으로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사이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미리 준비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4. 담당 경찰관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사건이 이송되면 담당 경찰관과 소통해 조사 기일을 조율합니다. 필요하면 입회신청서 제출 등 조사 절차에 대한 대응도 준비합니다.

참고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대화와 녹음 같은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보존한 채,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