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대응 | 합의 관계를 주장하는 피고소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젊은 여성과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 SNS를 통해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헤어질 때 현금과 선물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프로필에서 가족 사진을 보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연락해 고소하겠다고 했고, 이어 수사관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으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당시 일부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대화창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이며,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상대방 주장대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 삭제된 대화 내용을 복원해 합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내용부터 확인하고 기억을 정리하세요. 선임 후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먼저 확보해 상대방 주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최대한 복기합니다. 나이 차이, 만난 시간대, 성관계 후 별다른 대화가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대화 복원을 시도하세요.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사라진 상태이므로,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복원되는 내용이 있다면 당시 관계의 성격을 가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에 입회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관 연락이 이미 왔으므로 선임계를 신속히 제출해 수사기관과 소통하고, 정리된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에 입회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4.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은 삼가세요. 상대방의 직업 등을 들어 의도를 의심하는 발언은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만큼,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려면 감정적인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참고

성범죄 고소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