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준유사강간 함께 문제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전 연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와 신체 일부를 삽입했다는 혐의(준유사강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삽입한 사실은 없고 신체를 스치듯 만졌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잘못을 추궁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스치기만 했다"는 취지로 답한 내용이 남아 있어, 이 대화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포렌식을 앞두고 있고, 의뢰인은 포렌식 조사에 입회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생각해 성범죄 이력이 남지 않기를 바라며, 변호인을 통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강제추행에 그치는지, 준유사강간으로까지 평가되는지
• 추궁 메시지에 남은 답변이 범행을 인정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는지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 등으로 양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촬영 혐의는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촬영 사실을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2. 준유사강간은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 주장대로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접촉은 있었으나 삽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내용이 인정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무죄를 주장할지, 강제추행 범위로 다툴지, 전부 인정할지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도 있으나, 촬영을 이미 인정한 상태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3. 합의를 시도하되, 어려우면 공탁을 준비합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에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해야 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범행을 인정한 결과만 남을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4. 포렌식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 조율합니다. 입회를 요청한 경우 수사기관과 일정을 정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한 뒤 변호인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대화 내용 같은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이후의 합의와 양형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