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준강간형량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
- 2. 준강간형량을 방어한 성범죄변호사 전략
- - 블랙아웃과 당시 행동 능력 구분
-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비교
- 3. 준강간형량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 4. 준강간형량과 성립요건, 피의자 대응 전략
- - 성범죄변호사가 검토하는 대응 사항
1. 준강간형량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
준강간형량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이하 피해자)와 지방 출장을 떠났다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팀 단위로 출장을 떠났다가 일정을 마친 뒤 다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다른 직원들이 먼저 숙소로 돌아갔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숙박시설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이동하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성관계 역시 서로 동의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출장에서 돌아온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준강간형량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느껴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준강간형량을 방어한 성범죄변호사 전략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형량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블랙아웃과 당시 행동 능력 구분
블랙아웃은 술을 마신 사람이 당시에는 말하거나 행동했지만, 이후 그 시간대의 기억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이동 모습과 대화 내용, 결제 및 숙소 이동 과정 등 당시의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비교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CCTV, 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이동 과정에서 확인되는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준강간형량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사건 당사자 양측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형량을 방어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4. 준강간형량과 성립요건, 피의자 대응 전략
준강간형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CCTV, 이동 과정, 카드 결제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사건 전후의 대화 등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검토하는 대응 사항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성범죄변호사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삭제된 문자·메신저 등 복구 가능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와 이동 동선, 결제 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의 진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기억과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적용 법리와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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