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연루된 의뢰인의 자녀
-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에 나선 아청법변호사
- - 자녀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 - 사건 경위와 여러 정상참작 사정 설명
-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재판부의 판단은?
- -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연루된 의뢰인의 자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아청법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고등학생 자녀는 SNS를 통해 또래 학생들과 대화를 이어오던 중 여학생인 상대방과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녀는 상대방에게 신체가 드러난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상대방이 이를 전송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해 자녀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이 학교생활과 향후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으로 아청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에 나선 아청법변호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성착취물과 관련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위 | 법정형 |
|---|---|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 판매·배포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배포·제공·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다만 사건의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일반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소년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처벌 자체보다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연령, 성장환경,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중심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는 심리 결과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보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원 송치 등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아청법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 자녀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자녀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자녀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청법변호사는 자녀의 이러한 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모 역시 사건 이후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관리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자녀가 성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교육을 통해 개선 의지가 확인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여러 정상참작 사정 설명
아청법변호사는 영상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강요와 같은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자녀가 모두 또래 청소년이었던 점, 사건 이후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 추가적인 유포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경위와 자녀의 연령,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보호 중심의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재판부의 판단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청법변호사가 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부는 자녀에게 보호처분 1호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서 안도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목적을 소년의 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두고 있으며,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처분과는 구별되는 교육·보호 중심의 조치입니다.
다만 모든 소년사건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죄질,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소년에 대하여 법원은 소년의 성장환경,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리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보호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별 특성을 분석해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명확한 보수 기준과 수임료 정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무서비스 품질보증제를 통해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 착수금을 정산·반환하는 정책도 운영해 의뢰인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행하며 사건 진행 중에도 지속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적합한 변호인단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범죄 사건은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특성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말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 법률상담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