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알아보기

소지와 다운로드가 문제되는 유형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가 아니어도, 인터넷이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장된 파일이라도 삭제하지 않고 지니고 있었다면 그 기간과 규모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는 이용 내역과 접속 기록을 추적하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경로로 접속했고 그 파일이 어느 저장장치에 있었는지가 사실관계의 중심에 놓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넓어지는 확인 범위

디지털 기기 전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하드디스크나 외장 저장장치, 계정 이용 내역까지 조사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파일이 실제로 몇 건이었는지, 언제부터 보관되어 있었는지, 이미 삭제한 부분이 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되고, 이 과정에서 압수된 기기를 돌려받는 절차도 별도로 남습니다. 사건 인지 이후 스스로 자료를 삭제했는지,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함께 살펴지는 지점입니다.

재판에서 참작되는 사정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소지한 규모와 기간, 유포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큰 축이 되고, 여기에 더해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담에서는 확보된 파일의 규모와 저장 경위,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부터 정리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를 함께 잡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