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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범죄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에 따라 짚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살피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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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함께 다루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사안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은 직접 접촉이 있었던 경우이고, 다른 한쪽은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가지고 있었거나 열어 본 것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앞의 갈래에서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술이 맞서지만, 뒤의 갈래에서는 기기와 계정에 남은 기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아래에서는 뒤쪽 갈래를 따라가며 무엇이 확인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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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시청이 문제되는 유형

직접 촬영하거나 퍼뜨린 사람이 아니어도, 인터넷이나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내려받아 저장해 두었거나 열어 본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받아 두고 잊고 있던 파일이 저장장치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로 맞서는 지점은 대체로 둘입니다. 하나는 영상에 나오는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 둘 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파일명만 보고 여러 건을 한꺼번에 내려받은 뒤 열어 보지 않고 둔 경우처럼 두 지점이 겹쳐 걸리는 사안도 있어, 어느 경로로 접속했고 그 파일이 어느 저장장치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먼저 맞춰 보게 됩니다.

수사에서 확인 범위가 넓어지는 지점

조사는 문제된 파일 한두 건에서 끝나지 않고 기기 전반으로 넓어집니다. 하드디스크와 외장 저장장치는 물론 클라우드와 메신저 계정의 이용 내역까지 범위에 들어오고, 이미 지운 영역을 되살리는 포렌식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몇 건이 남아 있었는지, 언제부터 보관되어 있었는지, 같은 파일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셀 것인지가 확인 대상이 되는데, 건수를 세는 방식 자체가 다투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건을 알게 된 뒤 자료를 지웠다면 그 시점을 두고 설명을 요구받고, 압수된 기기를 돌려받는 절차도 본안과 따로 남습니다.

재판에서 함께 참작되는 사정

보관하고 있던 파일의 규모와 기간, 다른 사람에게 건네진 정황이 있었는지가 큰 축이 됩니다. 여기에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이어왔는지, 평소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검토되고, 수사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도 같이 살펴집니다. 규모나 기간을 산정한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부터 다투는 경우도 있어, 수사기관이 정리해 둔 내용을 하나씩 되짚는 작업이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확보된 파일의 규모와 저장 경위,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잡아 갑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와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확보된 자료와 앞으로 더 모아야 할 자료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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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행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성범죄합의 | 변호사님 덕분에 합의하고 사건 마무리했어요.

    성범죄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쉽을 했습니다.그러나 지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할거다. 신고 당하기 싫으면 성범죄합의금 2천만 원을 달라'라고 했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에게

    2026-08-06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변호사님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대학 후배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나, 후배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강간이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소로 큰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던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

    2026-01-16

05 VIDEO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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