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처벌 방어 | 직장동료 준강간 혐의, 항거불능 상태 다퉈 불송치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CCTV, 이동 모습, 대화 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스스로 이동하고 의뢰인과 대화를 나눈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건 이후 문제를 제기한 배경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문자 내역상 상대방은 의뢰인이 객실을 먼저 떠난 점과 이후 관계 문제를 두고 강하게 항의했으며, 의뢰인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상대방이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졌을 가능성과,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부담스럽게 느꼈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들이 사건 이후 신고 경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는데요.

해당 메시지는 수사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항의와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해 잘못 대응한 것일 뿐 사과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준강간처벌 방어에 나섰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처벌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사건 당시 행동, 사건 전후 사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준강제추행]

위 판례에 따르면 준강간 사건에서는 음주 여부보다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처벌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 대화 내용, CCTV, 이동 모습, 사건 전후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판단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당황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사과 메시지나 해명 연락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락은 의도와 다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말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 혐의 대응 행동 지침

•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지 않기
• 사과 메시지나 해명 연락 보내지 않기
•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삭제하지 않기
• 사건 당일 동선과 대화 내용 정리하기
• CCTV 보존 가능 여부 빠르게 확인하기
• 술자리 당시 상대방의 말과 행동 정리하기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준비하기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준강간처벌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1~20인 규모의 변호사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CCTV, 문자·카카오톡, 삭제된 디지털 자료,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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