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준강간고소 | 사건 내용
- 2. 준강간고소 | 준강간죄 및 준강간상해죄 개념 설명
- - 강간죄와 준강간죄 차이점
- 3. 준강간고소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법리적 쟁점 명확화
- -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분석 및 증거 확보
- - 피해자 상처에 대한 반박
- -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 4. 준강간고소 | 재판 결과
- - 혐의가 억울할 때 대응법
1. 준강간고소 | 사건 내용
준강간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이자 오랜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였고, 그 자리에 친구의 친한 여동생도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셋은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근처 호텔 방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친구가 흡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과 친구의 여동생만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옆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스스로 옷을 벗으며 의뢰인의 손을 잡았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스킨십에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해 준강간고소를 했는데요,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해 어깨와 눈가에 멍이 있다며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상해 혐의를 받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준강간고소 | 준강간죄 및 준강간상해죄 개념 설명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준강간상해죄는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 차이점
구분 | 🔗강간죄 | 준강간죄 |
행위 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
피해자 상태 | 정상적인 항거 가능 | 항거 불가능 (술, 약물, 수면 등) |
형량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입증 포인트 | 폭행·협박 존재 여부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인식 여부 |
3. 준강간고소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세밀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법리적 쟁점 명확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05도7989 판결을 인용하여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분석 및 증거 확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손을 잡고 옷을 벗은 정황, 대화의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명백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상처에 대한 반박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멍 사진에 대해 피해자가 사건 며칠 전 자전거 사고로 다쳤다고 말했다는 의뢰인 친구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처의 발생 시점에 대한 의학 감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상해가 의뢰인 행위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피해자가 이전에도 의뢰인의 친구에게 돈을 요구하며 스킨십을 제안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사실확인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초기와 재조사 때 내용이 달라지는 점을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음을 부각했습니다.
4. 준강간고소 | 재판 결과
재판부는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낮으며 ② 상처의 발생 원인 또한 명확히 피고인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③ 피해자의 행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혐의가 억울할 때 대응법
억울하게 준강간고소를 당했거나 준강간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변호사 입회 없이 조사받을 경우 불리한 표현이 그대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
대화 내용, 피해자와의 문자, 동행자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3. 피해자 진술의 모순 탐색
피해자의 진술이 시기마다 달라지는지, 행위 이후의 언행이 일관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의학적·과학적 증거 확보
피해자의 상처가 피의자에 의해 발생했는지, 기존 상처인지 감정의뢰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준강간고소 사건은 피의자의 말 한마디, 피해자의 진술 한 줄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