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 | 신호위반 보행자 사망사고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물류 배송업에 종사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역광으로 인해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보행 중이던 피해자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죄문 작성과 합의 조건 협상, 면담 주선 등 법적·실무적 지원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유가족들은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노력을 인정하고, 탄원서를 통해 더 이상 형사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진술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를 확보하여 이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음을 증명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소 법규를 준수하며 살아왔음을 입증하고,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인해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12대중과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대중과실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사망 여부, 대응 방식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행정적·민사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 합의, 증거 확보, 수사 협조 등 다각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략을 구성합니다.

또한 민사·행정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분쟁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