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폭행변호사 사례 | 준강간 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입건 마무리

준강간은 성폭행 범죄의 일종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를 술 또는 약물 등으로 취하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합니다.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정도를 벗어나 아예 인사불성이 된 경우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 즉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심신상실의 상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간과 강제추행의 형량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 경우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형위원회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성폭행 혐의를 입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과 같은 🔗성폭행 범죄는 밀폐된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가해 혐의를 벗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한 상황으로 가해자 입장이 되셨다면, 부적절한 접촉이 일절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을 조사하는 수사관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걸음걸이와 말투 등을 엄격히 따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의 상황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바르게 걸어가거나, 똑바른 발음으로 통화하는 등 CCTV나 통화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몸 상태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허리디스크와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많이 마셔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인천성폭행변호사는 사건 발생일 이전부터 의뢰인이 병원을 다닌 기록과 진단서, 수술 부위 사진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지인 모임에서 만났으므로, 상대방과 연인 관계가 아님에도 단둘이 폐쇄된 공간에 가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에 3차는 공간이 넓은 주점으로 이동하였고, 술자리가 계속된 것 역시 상대방이 혼자 주점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할 수 있을만큼 멀쩡해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천성폭행변호사는 상대방이 노래를 하는 영상을 주점 CCTV를 확보하여 제출해, 의뢰인과 헤어지기 전, 상대방은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취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객실에 있었던 시간은 2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폭행한 뒤 다시 옷을 입히는 과정이 있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사건 당일,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해 성폭행이 이뤄졌는지 확인했으나 의뢰인은 어떠한 종류의 성적 접촉도 하지 않았으므로 DNA 등 특별한 검사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를 살펴보아,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