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횡령죄 | 혐의 정황
- - 정식재판청구란?
- 2. 업무상횡령죄 | 사건 쟁점
- - 취득액이 없어도 횡령죄?
- 3. 업무상횡령죄 | 변호 전략
- - 전략 ① 단순 누락
- - 전략 ② 이전 신고 건이 없음
- - 전략 ③ 고소인과의 관계
- 4. 업무상횡령죄 | 무죄 선고
1. 업무상횡령죄 | 혐의 정황
업무상횡령죄에 휘말린 의뢰인은 한 통신사의 점장으로 회사의 영업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고객으로부터 휴대폰 기기 변경 시 중고폰 매매용으로 받은 시가 수 십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한 대를 보관한 뒤 다른 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전달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 십만원 상당의 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명백한 실수였으나 이후, 전 대리점 사장은 경찰에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를 들어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기소로 수 십만원의 벌금을 약식명령 받은 상황이었으나, 실수였을뿐더러 억울했기에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형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정식의 재판 없이, 수사기록만을 검토해 벌금형,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선고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비교적 사건이 경한 경우,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7일 이내 약식명령을 선고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인 7일이 지났거나, 정식재판 청구 취하 및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청구기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2. 업무상횡령죄 | 사건 쟁점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국가 또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요구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횡령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데 비해 단순 계산만으로 2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격정지가 병과되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5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50억원이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고, 이득액 이하 수준의 벌금도 병과되고 있습니다.
취득액이 없어도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엇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횡령죄의 경우,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원 상태로 복구한다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취득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4개월 이상에서 1년 4개월 이하의 형량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3. 업무상횡령죄 | 변호 전략
업무상횡령죄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① 단순 누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벌어지게 된 금액 누락이 실수에 의한 단순 누락에 가까움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자들은 고객의 기존 단말기를 받은 뒤, 중고 업자에 처분하고 현금을 돌려주거나 이후 새 휴대전화 요금에 수납하는 등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변하지 않은 몇 년간의 업무에서 단 한 번, 수 십만원에 대한 대금 미지급은 불법영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 처리상의 실수로 인한 누락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략 ② 이전 신고 건이 없음
특히 의뢰인이 근무 약 4년간 휴대폰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이번 한 건뿐입니다.
고소인은 본인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것을 들어 판대매금의 수익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측해 지난 4년간의 자료를 조사했으나 그 결과 어느 것도 적발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략 ③ 고소인과의 관계
업무상횡령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전 대리점 사장은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후 불화가 이어져 의뢰인은 퇴사했고, 해당 고소는 의뢰인이 퇴사 후 이뤄졌습니다.
수 십만원이라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면 범죄가 되나, 단 한 번의 실수이며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경우 고객의 통신사를 통한 민원접수를 막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소인은 피해 고객에게 민원접수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소인은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업무방해 및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고소하는 상황도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에 의해, 의뢰인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억하심정으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4. 업무상횡령죄 | 무죄 선고
해당 죄를 심리한 판사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법률상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들어도 피고인의 이익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초반, 피해액이 단돈 수 십만원에 그쳤으므로 크게 개의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으로 엄연한 유죄 처벌을 받게 되자 이를 뒤집고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데요.
위 의뢰인처럼 업무상횡령죄로 혐의를 받으셨다면 피해액에 관계없이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실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횡령 및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 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본 법인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