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변호사 |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업무상횡령, 배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상 보험업계에서 근무해 왔으며, 보험사의 영업 관리 및 고객 계약 관리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횡령죄/배임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특정 계약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횡령 전문변호사는 회사가 주장하는 보험금 유용에 대한 혐의 반박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객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전산 기록상 정확히 지급되었으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은 회사 내부 지침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의뢰인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회사가 주장하는 특정 고객에게 특혜 제공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할인율이나 혜택 조정은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해진 범위 하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또한 내부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며, 임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회사가 주장하는 특혜 제공은 고객 맞춤형 설계로 진행하고자 하는 내부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을 뿐, 이를 배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