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알아보기

배임과 갈라지는 지점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핵심이고, 배임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서로 구분됩니다. 실무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재물 자체를 빼돌린 것인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인지에 따라 어느 쪽으로 다루어지는지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고의와 반환 의사를 두고 다투는 지점

업무상횡령에서는 보관하던 재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는지,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금을 사용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결재나 승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자금의 사용 목적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결재나 승인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피해로 주장되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이미 갚거나 돌려준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합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짚어드립니다. 지금 절차가 수사 단계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서도 준비할 자료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