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방어 사례 | 업무상횡령·배임, 불송치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영업부 차장으로서 거래처와의 운송 대금 정산 및 본사 보고 업무를 담당해 오다, 얼마 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후, 과거 현금 정산분 일부가 본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더 나아가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면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정산 대금을 직접 본사에 전달하지 않고, 본사 출장을 가는 다른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즉시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또한 임무를 위배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

정리하자면,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

반면 업무상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은 본사로 직접 대금을 전달할 시간이 부족해, 출장 가는 영업사원을 통해 본사 업무부에 정산금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관행이었으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서 필수 확인 절차를 누락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 수령 및 보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며, 당시 회사 내부에서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 한 정황은 전혀 없으며, 배임 혐의의 핵심 요건인 ‘불법이득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통상적인 절차와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않았고 이익을 꾀하려는 의사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를 근거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상 착오나 손해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며,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따라서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임무위배 인식, 손해 발생 인식, 불법이득의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혐의는 거래의 경위, 회사 내부의 보고·정산 절차, 관행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올바른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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