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배임죄

만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립니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반복,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계약에 의한 것 뿐 아니라 관례에 따르는 업무라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일 경우 업무에 해당됩니다.

또, 임무에 위배한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의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 계약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합합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을 위하려는 의도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임·배임죄는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임·배임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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